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노태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7		발의연월일 : 2021. 10. 01. 발 의 자 : 노태손,고존수,민경서, 조선희,김성준,손민호, 유세움,김병기,임동주, 윤재상,서정호,김진규, 이오상,박종혁,이용범 의원

1. 제안이유

❍ ｢환경보건법｣이 2021년 1월 5일 개정 및 2021년 7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 역할이 강화되었고,

❍ 지자체 신설업무 및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시 환경보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2조~제3조)

나.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4조~제8조)

다.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및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9조~제10조)

라. 지역건강영향조사반(안 제11조)

마. 재정 지원(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시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제9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4. 제2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

5.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여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지역위원회 운영) ① 지역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시민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청원처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의한다.

제10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건강영향조사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환경보건법」 -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 「환경보건법」시행령 -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조의3(위원의 해촉) -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 제9조(수당과 여비) - 제10조(운영세칙) -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환경보건법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내용 및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시행일 : 2021. 7. 6.] 제6조의2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관할 구역의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4.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시행일 : 2021. 7. 6.] 제10조의2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⑦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1. 1. 5.][시행일 : 2021. 7. 6.] 제15조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원을 처리한다.

1. 환경부장관

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위원회의 심의(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 5.][시행일 : 2021. 7. 6.] 제17조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시행일 : 2021. 7. 6.] 제17조의2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조 생략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4조의3(위촉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7. 6.]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의견 청취, 자료 제출, 수당ㆍ여비,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21. 7. 6.]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 중앙건강영향조사반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건강영향조사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건강영향조사반 및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ㅇ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안 제2조)

ㅇ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운영(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ㅇ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안 제9조)

ㅇ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10조)

ㅇ 지역건강영향조사반 운영(안 제11조)

ㅇ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안 제12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지역환경보건계획은 환경부 종합계획(10년마다 수립)에 따라 수립

ㅇ 용역비, 위원회 수당,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등 준용

ㅇ 건강영향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 국비지원요청(환경보건법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의2제5항)

ㅇ 권역형 환경보건센터(환경부 공모사업) 운영지원(5년, 2022년~2026년)

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출 계속 발생

나. 추계 결과

ㅇ 총비용 ≒ 1,662백만원

ㅇ 내역

-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용역비 : 약100백만원

-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참석수당 등 : 6백만원/년

- 건강영향조사 용역비 : 약500백만원/년

-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용역비 : 약600백만원/년

- 지역건강영향조사반 자문수당 등 : 3백만원/년

- 환경피해 지역 현장조사 여비 : 3백만원/년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지원 : 450백만원/년＊

＊사업비 : 6억원/연(국비 50%, 시비25%, 민자25%)

다. 재원조달방안

ㅇ 건강영향조사 용역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지원 : 국비 및 시비 매칭

ㅇ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위원회 수당,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용역비, 지역건강영향조사반 자문수당, 환경오염피해지역 현장조사 여비 :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환경국  생활환경과장  서용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건강영향 조사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지원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소 계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2,750,000
세출	지역환경 보건계획 수립	100,000	-	-	-	-	100,000
	건강영향 조사 용역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지원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지역환경 보건위원회 참석 수당 등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지역건강 영향조사반 자문수당 등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환경오염 피해지역 현장조사 여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소 계	1,662,000	1,562,000	1,562,000	1,562,000	1562,000	7,910,000
재원 조달		1,662,000	1,562,000	1,562,000	1,562,000	1562,000	7,910,000
국 비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2,750,000
시비	소 계	1,112,000	1,012,000	1,012,000	1,012,000	1,012,000	5,160,000
	일반회계	1,112,000	1,012,000	1,012,000	1,012,000	1,012,000	5,160,000
	특별회계
	기 금
군ㆍ구비
민 간
기 타